CH's News Brief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전업 설계사의 인력 확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엔잡러' 방식의 부업 설계사 리크루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외형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상품 이해도가 낮은 부업 설계사로 인한 설명 미흡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불신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양적 팽창에만 집중할 경우 과거의 대량 이탈과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력 확대 경쟁보다는 전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2~3년이 이 방식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2

최근 보험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은 2대 주요 치료비(뇌·심) 상품들이 보험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상품은 유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보장 질병의 범위, 특정 치료 포함 방식, 보장 기간 등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금액은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으로 구분되며, 보장 횟수와 보장 병원의 종류 또한 보험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치료 외 특정 급여 치료를 추가 보장하거나 권역 심뇌혈관센터까지 포함하여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품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약관의 정의와 실제 지급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4

보험사들이 손해율 부담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을 잇따라 축소하는 가운데, DB손해보험이 이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DB손해보험은 오는 20일부터 종합, 간편, 어른이보험 등 전 상품의 일반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손해율 문제로 인해 다른 보험사들이 일반병원 보장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낮추거나, 어린이보험의 보장금액을 대폭 줄여왔던 흐름과 대조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질병이나 상해로 간병인이 필요할 때 피보험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는 제도로, 업계는 손해율 방어를 위해 보장 한도를 줄이는 추세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DB손해보험의 이러한 파격적인 보장 강화는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9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요양산업을 전문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킨 배경에는 '돌봄에서 자립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손해보험 1위 솜포홀딩스의 요양 자회사 '솜포케어'는 '요양원 같지 않은 공간'과 '인간 존중 및 자립 지원'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솜포케어의 '라비에르 하네다'는 호텔 같은 시설에서 입소자 스스로 걷고 활동하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자립 지원 철학은 2016년 시행된 일본 정부의 예방 중심 돌봄 제도 개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비 크게 젊은 30대 중심의 숙련된 요양 인력은 요양을 단순 봉사가 아닌 전문 노동 서비스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양 수요 증대로 일본 요양 시장에 대기업과 사모펀드 자본이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지만, 솜포케어는 한국 요양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요양비 납부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 '토지 소유 등 제도적 부담', 그리고 '낙상 사고 책임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요양산업 성장의 근간은 공적연금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 '예방 중심 돌봄'과 '자립 지원'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낙상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정이 한국 요양산업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8433&inflow=N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독감 유행 주의보에 따라 보험사들이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독감 플랜 마케팅에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만 원 내외의 보험료로 독감뿐 아니라 수족구, 수두 등 주요 감염병과 응급실 내원 비용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과열 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고로 독감 치료비 보장 한도가 20만 원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가입 전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97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 GA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그 심각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GA를 금융감독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감독대상 금융중개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이정문 의원은 GA의 정보보안 취약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GA의 보안 리스크 심각성을 인정하고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GA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GA는 보험사의 위탁 영업조직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GA의 법적 위상과 책임이 재정립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3

내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전체 보험료 성장률이 올해 예상치 대비 5.1%포인트 하락한 2.3%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제 환경 악화와 지급여력 비율 하락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부채 관리와 자산운용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개발 단계부터 자본 부담을 고려하고, 계약이전 활용과 함께 자산집약적 재보험 및 파생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 제고 방안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지속가능금융 투자,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신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9363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포트폴리오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올 3분기 수익성 둔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8곳의 3분기 순이익 합산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9.4% 감소한 1조 9천82억 원입니다. 다만, 삼성생명의 페럼타워 재매각 이익과 같은 일회성 투자 이익이 일부 실적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80%를 웃도는 84.4%를 기록하며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안정과 투자수익 회복 없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뚜렷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출처]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9225

보험사들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GA 등급평가 제도를 앞두고, 판매 위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평가 체계 수립에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IFRS17 시행 이후 '물량보다 품질' 중심의 영업전략이 확산되면서, GA의 진정한 경쟁력을 가늠할 합리적인 평가 기준선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나 유지율 등 주요 평가 항목을 자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업계 평균에 근거한 절대평가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큰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는 평가 항목 자체보다 ‘평가 기준의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동일한 GA라도 회사마다 다른 등급을 부여받는 등 객관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최소한의 공통 기준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통 기준 부재 시 객관적인 GA 평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1

최근 생명보험업계 일각에서 퍼진 8% 연단리 보증형 변액연금의 12월 판매 중단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품 특성에 대한 오해와 함께, 절판 마케팅을 노린 과장된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는 판매 중단이 사실무근이며, 내년에는 오히려 해당 상품의 판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금리 하락으로 예·적금 등 다른 저축성 상품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일정 기간 높은 단리 금리를 보장하는 이 변액연금 상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에 유리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의 대체재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6

대법원이 최근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지수수료의 본질을 계약 유지라는 결과가 아닌,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살아있으면 수수료가 따른다는 과거의 관행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퇴사 설계사는 유지관리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지급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보험사와 GA 본사 입장에서는 유지 행위 없는 자에게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확립하는 데 유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유지수수료 지급을 명시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지 노력 입증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7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내년부터는 정액패스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패스 이용자들은 대중교통비 절감과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의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24521.html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의료자문'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직접 자문의사를 선정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등 자문 의사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정당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선언을 넘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8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급증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대납하는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단체보험료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개인연금보험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과거 판례가 엇갈리는 등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폐기함에 따라 향후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