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7000억인데… 車보험 '8주룰' 연기에 속타는 손보사
정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8주룰' 도입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다. 그 사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7.0%까지 상승했고, 한방진료비 비중도 사상 처음 60%를 넘었다. 장기 치료 관리 공백이 이어지면서 보험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의료계와의 입장 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적 심사를 통해 치료 연장 필요성을 확인받고, 보험사는 승인된 기간에 한해 치료비를 지급보증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도입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최근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를 지목하고 있다.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3년 79.8%에서 2024년 83.3%, 지난해 87.0%로 상승했다. 올해 3월 말 누계 기준 손해율도 85.9%로 전년동기 대비 3.4%p 높아졌다. 자동차보험 손익도 악화됐다. 자동차보험은 2024년 97억원 적자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080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지난해 1조6972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0%에서 60.4%로 확대됐다. 경상환자 치료비 구조에서도 한방과 양방 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한방 경상환자 치료비는 약 1조961억원으로 양방 치료비의 4.2배 수준이었다. 1인당 치료비 역시 한방(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