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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악몽의 시대①] '간병 파산' 대한민국, 국가 책임제 어디까지 왔나 - 메디팜스투데이

사진=AI 생성이미지. "일당 16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방 병원이라고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직장을 관뒀습니다.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무서워 부모님이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악마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눈물이 납니다."(경북지역 요양원에서 뇌졸중 모친을 간병 중인 보호자 최 모 씨)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돌봄(Care)’의 영역은 여전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 혹은 만성기 질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사적 간병비’는 중산층 가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이라는 ‘지방 소멸’의 그늘이 의료 현장까지 덮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병인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급여 사각지대'에 갇힌 간병비… 월 400만 원 상회, 중산층 해체 가속화 현재 보건의료 시장에서 사적 간병인 고용 비용은 시장 논리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구인 시장을 분석한 결과, 사적 간병인의 일당은 평균 13만~15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석션(가래 흡인), 비위관(콧줄) 관리, 와상 환자 체위 변경 등 고난도 케어가 요구될 경우 일당은 17만 원 안팎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주말 근무 수당과 식대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계는 매달 고정적인 적자 구조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적금 해약, 부동산 처분, 사채 유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대수명 86.6세…여성보험, 생애주기 보장 '진화' [보험 200% 활용법]

곽외경 교보생명 보람FP지점FP 여성의 건강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연령대에만 머물지 않는다. 30·40대에는 임신·출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고, 중년에는 갱년기·골다공증·부인과 질환, 노년기에는 치매 등으로 확장된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세로 남성보다 약 6년 더 길지만,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마주하는 건강 위험은 훨씬 더 복합적일 수 있다. 이제 여성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의 시기마다 달라지는 위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사회 구조와도 맞물린다. 2023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까지 높아졌고, 2024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인 804만5000가구에 이르렀다. 아플 때 부담이 되는 것은 치료비뿐만이 아니다. 병원 동행, 회복 기간의 일상 공백, 다시 삶의 리듬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중대 질환 보장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여성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이 발생할 확률은 38.2%로, 사실상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2023년 기준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으로, 전체 여성 암의 21.6%를 차지했다. 그만큼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 교보생명의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무배당)'은 여성 건강 보장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 이 상품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을 평생 보장하고, 가입 20년 이후 진단 시에는 보험금을 두 배로 높여 보장한다. 또한 유방암·자궁암·난소암 등 여성 특정 암 진단 시 가입 금액의 20%를 추가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난임치료, 자궁내막증, 골다공증, 요실금 수술, 치매 등 여성 생애주기별 질환을 반영한 120여 종의 특약과 여성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보장 니즈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

[건강365 닥터인사이트]보험 리모델링 왜 필요할까…보장 공백 점검법 소개

[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보험 리모델링부터 누수 배상책임, 간병과 연금 중심의 노후 준비 전략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이슈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은 단순 가입 여부보다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보장 구조와 실질적인 대비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이날 방송에는 메타리치 맵그룹 장태민 전문가, 이현 전문가, 정훈 전문가가 출연했다. 장태민 전문가는 암보험과 실손보험의 보장 구조 점검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현 전문가는 누수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활용법을 소개했다. 정훈 전문가는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간병 대비와 개인연금 전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노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첫 번째 주제에서는 보험 리모델링의 중요성이 다뤄졌다. 장태민 전문가는 많은 가입자들이 암 진단금 규모에만 집중한 채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항암약물치료비, 방사선치료비, 재진단암 보장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항암치료와 면역항암치료처럼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갱신형 보험 구조와 실손보험 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 부담이나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최소 1~2년에 한 번씩은 현재 의료 환경과 내 상황에 맞게 보험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두 번째 주제에서는 누수 사고와 배상책임 문제가 소개됐다. 이현 전문가는 노후 아파트와 빌라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생활형 사고라며,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특히 누수 사고는 아랫집 피해뿐 아니라 배관 탐지와 수리 과정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직후 감정 대응보다 보험 접수와 증빙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이후 표준약관 개정으로 임대주택...

손해율 부담에 ‘비급여 암주치’마저… 한도 축소·단독가입 제한 - 보험저널

보험업계가 비급여 암주요치료비(암주치) 담보의 판매 중지 또는 한도 축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고가 항암제 처방 증가로 본격 판매 3년도 채 되지 않아 항암치료 관련 손해율 부담이 빠르게 커진 영향이다. 특히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담보 안에 포함된 항암치료비가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고가 약제 처방이 늘면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암주치와 비급여 암주치는 모두 암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다. 다만 보장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암주치가 통상 급여와 비급여 치료를 함께 보장하는 암주요치료비 성격이라면, 비급여 암주치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주요 보장 대상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로봇수술 등이다. 비급여 암 치료는 환자 부담이 큰 만큼, 비급여 암주치는 고액 치료비 보완 성격이 강한 담보로 평가된다. ◇비급여 암주치... 한도축소·연계 조건 강화 움직임 보험사들이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손해율 부담을 고려해 가입한도 조정과 연계 조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본격 판매된 암주요치료비는 암 진단금보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암치료비 부담에 초점을 맞춘 담보다.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가 항암치료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담보의 보장금액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비급여 항암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손해율 관리 필요성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실손보험만으로는 한도와 자기부담 구조상 충분한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판매 현장의 관심이 높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액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메리츠화재, 보장한도 축소 또는 판매 중지 검토 메리츠화재도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담보의 한도 축소 또는 판매 중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항암치료비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현행 보장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

현물 대신 안전 챙긴다...가정의 달 보험 선물 10명 중 9명 '환영' - 보험저널

보험저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 현물 위주의 선물 문화가 실용성과 안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저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대신 준비해주는 보험 선물 서비스의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9%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현물 선물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선물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선물의 의미가 단순한 물건 전달을 넘어 실용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건강이나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보험은 수령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효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에서 보험 선물하기는 핵심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미니 암보험부터 원데이 골프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는 물론이고 자녀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부모가 모바일로 든든한 보험을 선물하는 등 전 세대에 걸쳐 활용도가 넓어지는 추세다. 소비자 반응도 뜨겁다.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보험 선물을 이용한 고객의 대다수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타인에게 다시 선물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무사고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바일 메시지 카드와 함께 전할 수 있다는 감성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주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선물용 미니보험 라인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일권부터 수개월에 이르는 시즌권까지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다수의 동반자가 함...

"온라인 DB 수급난 심화"… 마케팅 규제 강화로 영업현장 '한파' - 보험저널

최근 보험 영업 현장에서 온라인 고객 DB(데이터베이스)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마케팅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DB 유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DB 영업 비중이 높은 조직들은 신규 가망 고객 발굴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영업 현장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과 TM(텔레마케팅) 채널의 DB 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그 주요 원인으로 '이슈 마케팅'의 축소를 꼽는다. 과거에는 상품 개정이나 절판 이슈 등을 활용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면, 이를 확인한 고객들의 자발적인 문의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원수사 및 GA(법인보험대리점)의 절판 마케팅과 과장된 홍보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객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만한 이슈 마케팅이 제한되다 보니 온라인 채널의 DB 유입이 예전 같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대면 영업을 위한 양질의 퍼미션 DB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업 조직들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넘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타겟 광고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AI 보험 설계'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해 고객의 1차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담은 전문 FP가 이어받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SNS를 활용한 새로운 DB 창출 시도 또한 까다로운 '업무 광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 리스크에 ...

車보험 손해율 85.8% '비상'…손보사 1분기 실적 끌어내렸다 - 보험저널

올해 4월까지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5%를 넘어서며 적자 구간에 깊이 진입했다. 연초 단행된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년간 이어진 요율 인하 누적 효과와 보상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손해율 악화가 1분기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기준 8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바라보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이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계치를 훌쩍 넘긴 것이다. 회사별 4월 누적 손해율을 보면 KB손해보험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삼성화재 85.7%,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85.6%, 메리츠화재 8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율 고공행진은 손보사들의 1분기 성적표에 직격탄이 됐다. 주요 5개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총 461억원 적자를 냈다. 유일하게 8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DB손해보험조차 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자동차보험 부문의 부진 여파로 5개사의 1분기 전체 순이익은 총 1조7320억원에 그치며 작년보다 12.6% 감소했다. 물론 4월 한 달만 떼어놓고 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4%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개선됐다. 올해 5년 만에 이뤄진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되고 4월 중 사고 건수가 줄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의 제한적인 보험료 인상 폭으로는 과거 4년 연속 이뤄진 보험료 인하 조치를 상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당분간 자동차보험 손해율 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방병원 등 경상환자 과잉 진료와 일부 정비업체의 과잉 수리로 인한 물적 사고 손해액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월 연휴 기간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차...

건보료 꼼수 회피 '꼼짝마'…건보공단, AI 투입해 가짜 직장가입자 잡아낸다 - 보험저널

고액의 지역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핀셋 단속과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공단은 적발된 이들에게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가입 자격만 얻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해 부과되기 때문에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겉으로 드러난 적발 건수보다 실제 허위 취득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대상을 정밀하게 추려낸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AI가 꼽은 의심 대상 중 무려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되며 뛰어난 적중률을 보였다. 단속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법적·제도적 처벌도 한층 매서워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단은 단속 강화와...

“고보장 경쟁 얼마나 버틸까”… 7월 이후 고보장 담보 구조조정 시그널 ‘뚜렷’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계리가정 관리 강도를 높이면서 보험업계의 고보장 담보 경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월 이후 손해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 관리 강화와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 부담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고보장 담보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고보장 담보는 판매 초기 보험료 규모 확대와 신계약 실적 증가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급보험금 변동성을 키우고 손해율 부담을 높일 수 있다. IFRS17 체제에서는 자본 부담까지 확대돼 보험사의 수익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7월 이후 손해율 보수적 적용·사업비 물가상승률 반영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계리가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신규담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급여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등이다. 보험사들은 7월 이후 손해율 가정에 보수적 기준이 반영될 경우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손해율 산출단위가 세분화되면 담보별 수익성이 더 명확히 드러나 고한도 담보 조정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 내년 1월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도 부담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 본격화도 상품 구조 조정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료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체결비용 한도 적용 이후 GA 판매경쟁과 설계사 확보 경쟁이 이어질 경우, 보험사가 수수료를 낮추기 어렵다. 이에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면책조건, 지급기준 등을 조정해 수익성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비용한도 규제가 강화될 경우 보험사들이 환급률 조정, 보장한도 축소, 가입금액 제한, 인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사업비 부담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