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악몽의 시대①] '간병 파산' 대한민국, 국가 책임제 어디까지 왔나 - 메디팜스투데이
사진=AI 생성이미지. "일당 16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방 병원이라고 오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직장을 관뒀습니다.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무서워 부모님이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악마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눈물이 납니다."(경북지역 요양원에서 뇌졸중 모친을 간병 중인 보호자 최 모 씨)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삶의 질을 담보하는 ‘돌봄(Care)’의 영역은 여전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 혹은 만성기 질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사적 간병비’는 중산층 가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이라는 ‘지방 소멸’의 그늘이 의료 현장까지 덮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병인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돌봄 공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비급여 사각지대'에 갇힌 간병비… 월 400만 원 상회, 중산층 해체 가속화 현재 보건의료 시장에서 사적 간병인 고용 비용은 시장 논리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구인 시장을 분석한 결과, 사적 간병인의 일당은 평균 13만~15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석션(가래 흡인), 비위관(콧줄) 관리, 와상 환자 체위 변경 등 고난도 케어가 요구될 경우 일당은 17만 원 안팎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주말 근무 수당과 식대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한 달 평균 간병비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육박한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계는 매달 고정적인 적자 구조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곧 적금 해약, 부동산 처분, 사채 유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