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ews Brief

[사진=챗GPT] 美 법원, 구글 등 무한스크롤 중독 유발 지적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새 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스크롤’도 기업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SNS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의 플랫폼 설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6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송의 초점이 콘텐츠 내용에만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무한스크롤처럼 사용자가 멈출 계기를 줄이고 계속 접속하도록 만드는 설계가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어떤 게시물이 노출됐는지가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와 알고리즘이 이용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진 셈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유·아동은 26%, 성인은 22.3%, 60대도 11.5%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스마트폰이 늘 생각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건강·장해보험금 지급 요인 증가 우려…기업성 보험 인수 기준도 쟁점 그동안 SNS 중독은 주로 개인의 사용 습관이나 교육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논의는 달라지고 있다. 숏폼과 SNS가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만드는 방식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보험업계가 이 흐름을 주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 과의...

디지털서비스 플랫폼 연계 구조도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카카오톡·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한 신규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제들로 구성했다.개방하는 공공서비스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내가 먹는 약! 한눈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근로복지공단)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또 국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국악 공연 예매'(국립국악원)와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산림청),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시스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도 이번 서비스 개방 대상에 선정됐다.행안부는 2023년부터 총 46개의 디지털서비스를 개방해 왔다.이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는 민간 앱에서 일상 언어로 말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 발급부터 전국 1천200여개 공공시설 조회·예약까지 제공하는 'AI 국민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eddie@yna.co.kr (끝) 출처: https://stock.mk.co.kr/news/view/1101945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조정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7월 상품 개정을 위한 수익성 재점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담보 조정이나 예정이율 변경을 넘어, 상품 수익성 구조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생보사의 경우 9월 상품 개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험업계에서는 7월 상품 개정 이후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상과 보장한도 축소, 인수기준 강화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IFRS17 체제에서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확보가 핵심 경영지표로 자리 잡은 만큼, 수익성이 낮아진 담보나 상품군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암·뇌·심장 관련 담보, 수술비, 간병·요양성 담보, 유병자보험 등 손해율과 발생률 변화에 민감한 영역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료를 직접 올리기 어려운 상품은 가입한도 조정이나 플랜 축소, 인수기준 강화 방식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계약 CSM 감소 우려에 상품별 수익성 재산출 착수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손보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손해율 및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상품별 수익성을 다시 산출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발생률·해지율 변화 폭에 따라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신계약 수익성 변화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신계약 CSM 감소다. 손해율이나 발생률 가정이 보수적으로 조정될 경우 동일한 보험료와 보장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예상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장래 이익 규모가 줄면서 신계약 CSM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FRS17 체제에서는 상품 판매 시점의 신계약 CSM 규모가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신계약 CSM이 줄면 보험사는 같은 규모의 판매 실적을 확보하더라도 장래 이익 확보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품별 손해율 민감도와 유지율, 사...

DB손보가 보험료 부담으로 100세 만기 고액 보장 담보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층을 겨냥해 새로운 업셀링 상품을 선보였다. 6월부터 판매되는 DB손보 ‘건강할수록 든든한 종합보험’은 갱신형의 저렴한 보험료 구조에 건강관리 인센티브를 결합한 상품이다. 암치료비, 암·뇌·심 생활비 등 고액 담보를 100세 만기까지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최초 갱신 시점까지 고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조건을 충족하면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보완한 구조다. ◇ 기존 세만기 대비 보험료 41% 낮아… 100세 만기 고액담보 가입 문턱 낮춰 DB손보 ‘건강할수록 든든한 종합보험’은 기존 세만기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를 앞세워 암치료비·암뇌심 생활비 등 고액 담보의 가입 문턱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갱신형 구조를 활용해 기존 세만기 보험보다 약 41%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으로 세만기 담보 가입을 꺼렸던 고객에게 갱신형 구조로 진입장벽을 낮춘 셈이다. 업셀링 관점에서는 기존 계약에 추가하기 어려웠던 고보험료 담보를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붙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암치료비, 암·뇌·심 생활비, 고액 치료비 담보처럼 보험료 부담이 큰 담보를 기존 계약에 추가 판매하기 쉬운 구조다. ◇ 갱신형 약점 보완, 새로운 보장 컨셉… 아프지 않아도 100세까지 보험료 면제 DB손보 ‘건강할수록 든든한 종합보험’은 갱신형 구조를 적용해 초기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최초 갱신시점까지 건강관리 조건을 충족하면 100세까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갱신형 상품은 중대질환 발생 시 갱신시점까지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DB손보 신상품은 기존 납입면제 구조에 건강관리 조건을 추가했다. 최초 갱신시점까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통풍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100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심의 전통적 생명보험 시장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생보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보험신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발병률이 증가하고 상속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급 이후의 자산 관리까지 책임지는 '라이프케어 금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 치매 걸리면 내 보험금은 누가?… 노후 자산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 보험신탁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치매·요양' 및 '상속' 시장이다. 과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가입자가 중증 치매에 걸려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 어렵게 준비한 보험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거나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해법이 바로 보험신탁이다. 신탁 계약을 맺으면 보험금이 가입자 본인의 치료비나 요양원 비용 등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른바 '보험금을 빼앗길 걱정 없는' 든든한 노후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의 경우, 요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신탁 제도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보사들 역시 고령층 고객 상담의 새로운 핵심 무기로 신탁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추세다. ◇ "보험은 여러 회사 파는데, 신탁은 한 곳만?"… 현장 가로막는 규제 장벽 시장의 수요와 생보사들의 기대감은 높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특히 보험 판매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신탁 시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가장 큰 문제는 '1사 전속 규제'와 '자격증 요건'이...

자료:업계 2026년 6월 기준 생명보험사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7년납·일반심사형) 환급률을 비교한 결과, 10년 시점 환급률은 108.1%에서 124.8%까지 분포하며 보험사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납시점 환급률은 7년납 기준 대부분 99~100% 수준을 기록했지만, 일부 상품은 90%대 초반에 머물러 차이를 보였다. 10년 시점 환급률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의 ‘백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 Plus’가 124.8%로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완납시점 기준 해약환급률도 99.6%를 나타내며 상위권 경쟁력을 보였다. AIA생명의 ‘안심+프라임 달러종신(1종 암납입면제형)’ 역시 10년 시점 환급률 124.8%를 기록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AIA생명의 완납시점 해약환급률은 99.7%였다. 동양생명 ‘우리WON알뜰플러스 종신(평준납입형)’은 10년 시점 환급률 117.6%를 기록했다. 완납시점 기준 해약환급률은 100.0%로 나타났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 보장내용 최대체증은 150%였다. 하나생명 ‘하나로 THE 연결된 종신’도 10년 시점 환급률 117.6%를 기록했다. 완납시점 해약환급률은 100.0%였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2,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상품 중 높은 편에 속했다. 보장내용 최대체증은 150%였다. 라이나생명 ‘THE 채우는 종신(기납입P플러스형)’은 10년 시점 환급률 117.6%, 완납시점 해약환급률 99.9%를 기록했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며, 보장내용 최대체증은 ‘+기납입P’로 표시됐다. ABL생명 ‘우리WON 더드림종신’은 10년 시점 환급률 117.6%, 완납시점 해약환급률 100.0%를 나타냈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 보장내용 최대체증은 200%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 ‘모아 더 드림 Plus 종신’은 10년 시점 환급률 117.6%를 기록했지만, 완납시점 해약환급률은 90.0%로 비교 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을 정액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비’ 담보가 생명보험사 건강보험 상품의 주요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6월 생명보험사 상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상품은 약물·방사선·수술을 공통 보장하지만, 보장기간에 따라 ‘연간 1회, 최대 10년형’과 ‘연간 1회, 최대 만기형’으로 구분됐다. 일반암은 대부분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외 조건과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됐으며, 일부 상품은 감액조건이나 보장범위 제한이 함께 설정됐다. 자료:업계 ◇ 최대 10년형, DB생명은 가격 효율·한화생명은 보장 안정성·KB라이프는 보장 범위 강점 연간 1회, 최대 10년 구조에는 한화생명, KD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삼성생명, 푸본현대생명, KB라이프 상품이 포함됐다. 이들 상품은 모두 암 주요치료비 담보에서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을 기본 보장한다. 항암약물치료 내 호르몬치료 포함 여부에서는 상품별 차이가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KB라이프는 호르몬치료를 포함하고, 푸본현대생명은 일반병원 한정으로 호르몬치료를 포함한다. 반면 한화생명, KD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은 호르몬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항암치료 범위를 넓게 보려는 소비자라면 호르몬치료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암 일반병원 보장금액은 한화생명, DB생명, KB라이프가 3천만원으로 최대 10년형 상품군 내에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세 상품의 경쟁 포인트는 다르다. DB생명은 남성 2만717원, 여성 1만7,567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은 편이며, 일반암 일반병원 3천만원 보장과 70%, 최대 700만원 선지급 구조를 갖춰 가격 대비 효율성이 두드러진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별도 보장금액은 표시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남성 3만7,625원, 여성 2만9,410원으로 DB생명보다 보험료는 높지만, 일반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일반암 3천만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국립지역암센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