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 News Brief

부모 부양을 자녀의 의무로 보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섯명 중 한명만이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태도를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묻고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출처 : 농민신문

보험사들이 고령 가입자에 대한 영업 시책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 상품에서 60대 이상 고연령 가입자의 시책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입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 및 질병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부담 증가와 사업비 운영의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및 시책비 등 계약체결비용 한도 관리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신계약 확보 과정에서 발생률이 높은 고연령 계약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7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3월 공시이율 조정에서 일반연금 상품에 한해 소폭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과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은 대부분 전월 수준을 유지하며 사실상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연금이 자산운용 수익률 변동을 빠르게 반영하는 상품 구조를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핵심이며, 저축보험은 IFRS17 체제 하에서 사업성 부담이 커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정은 보험사들이 연금 수요에 대응하며 상품별 특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전략을 취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3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이후 업계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FAQ를 마련하고 공개했습니다. 이번 FAQ에서는 보험계약 해지나 실효 시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는 차익거래 기준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집 관련 비용 전반으로 수수료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대표가입속성 설정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GA의 자체 점검 역할이 강화되고 텔레마케팅 채널의 판매수수료 공시 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질의를 반영하여 FAQ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1

 금융당국이 보험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불량 상품 출시를 막을 거부권을 부여하고 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놨다. 사후 구제 위주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금융권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위주로 상품 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하는 과잉진료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단계부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CCO를 자체 상품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부적절한 상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출처: 세계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34만 명 규모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공고 중심의 정책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의 업종, 규모, 사업 참여 이력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여성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 등 대상별 맞춤형 정보가 선제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까지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 안내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898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 최고소비자책임자(CCO)에게 부적절한 상품 출시를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고 상품위원회를 제도화하여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출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이른바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위험을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크게 확대하는 상품에 대한 심사 체계도 개선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가 사전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4

대리운전 기사들이 허위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 13차례에 걸쳐 차량을 고의로 접촉시키거나 동물 출현, 타이어 펑크 등을 가장하여 총 9천7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리 타이어 공기를 빼놓고 운행하다 펑크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사고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범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공범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3

제주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연내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주 진료권을 서울 권역에서 분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수도권 병원 이용률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등의 이유로 서울 권역에 포함되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계속 탈락해왔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역량 강화 등 지정 기준 충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이 완료되면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서울 원정 진료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917

 KGA에셋 김동겸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친아들이 경영하는 유통업체에 판촉물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임 기로에 있던 김 대표는 이번 비위행위가 발목을 잡으며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 직전 내려진 징계 처분 때문에 실제로는 두 달치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출처: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