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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

금융감독원은 ’26.5.28.(목)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26.1분기 보험회사(생명보험 22개, 손해보험 30개)의 당기순이익은 4조 4,8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96억원(+9.5%) 증가했으며, 생보사의 순이익은 투자손익 개선으로 대폭 증가, 손보사는 채권평가손실 등 투자손익 악화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는 66조 4,8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7,573억원(+6.0%) 증가했으며, 생보는 보장성·저축성보험 및 퇴직연금 판매 증가, 손보는 장기보험·일반보험·자동차보험 판매 증가가 주요 요인임. - 1분기 총자산이익률(ROA)은 1.33%로 0.06%p 상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03%로 1.89%p 하락했으며, 3월말 총자산 1,353.9조원(+0.7%), 총부채 1,164.9조원(△0.8%)로 나타났고, 자기자본은 전년말 대비 20.5조원(+12.2%) 증가함. - 일부 투자손익 개선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나 일회성 이익 제외 시 성장세는 둔화되었으며, 향후 금리·주가·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655&pg=&pp=&topic=O

홍수·태풍 위험에 투자하는 보험연계증권 뜬다

ASK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 급부상한 대안 투자처 ADVERTISEMENT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통적 사모대출과 결이 다른 ‘틈새 상품’이 부상하고 있다.에런 펙 먼로캐피털 매니징디렉터는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전통적인 기업 사모대출 투자 한도를 채운 기관들이 기업 신용 리스크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상관관계가 낮고 현금흐름 창출력이 우수한 자산 중심 대안을 찾고 있다”며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는 자산담보부금융(ABF)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ABF는 기업 신용 대신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개별 기업이 재고와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자산담보대출(ABL) 등도 포괄한다. 상업용 부동산, 항공기, 소송,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시장조사업체 프레퀸서베이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가장 유망한 대체투자 전략을 묻자 세계 투자자의 54%가 ABF를 선택했다.주식, 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보험연계증권(ILS)도 급부상하고 있다. 보험사가 홍수, 지진, 태풍 등 거대 자연재해 위험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채 금리에 보험료를 더한 높은 수익을 얻는 대신 피해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을 감수한다. ILS 시장 규모는 5년 전 500억달러에서 현재 1200억달러(약 180조원)로 급증했다.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 위험을 분산하려는 보험사가 발행을 확대한 영향이다.우르스 람자이어 트웰브시큐리스 대표는 “ILS는 금융자산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긍정적”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최석철/송은경 기자 dolsoi@hankyung....

고독사 사회적비용 커지는데…보험사 역할 전무

일본과 달리 한국선 '고독사보험' 유명무실 고독사 연간 4000명 달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땜질처방만 일본은 지자체·보험사 연계해 장례·집 수리비 등 비용 분담 사진 확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시니어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분담할 민간 보험 상품은 국내에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20년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일본의 보험사들이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해 적극 운영 중인 것과 대비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국내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1년 3378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2024년 기준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71명(32.4%), 50대가 1197명(30.5%)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실제 가족·지인에 의한 최초 발견(신고) 비중은 지난 5년간 감소세인 반면, 집주인(임대인)이나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사례가 지난 5년간 50%가량 늘었다.문제는 고독사 발생 후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다. 고독사 발생 시 부검, 장례, 유품 정리 및 주거 복구 등 사후 처리에 드는 비용은 건당 최소 1000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 비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고독사 증가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다.그러나 고독사 대비를 위한 사회적 고립을 막을 보험 상품·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치매·간병 등 다른 고령화 리스크를 보험사가 예방 및 간병 연계 서비스로 메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후 처리 비용을 보장해주는 고독사 보험은 인보험 형태가 아니라 손해보험의 영역이다.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고독사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사실상 없다. 앞서 DB손해보험이 2017년 독거노인 임차인의 사망 시 유품 정리 비용 등을 보장...

IFRS17 3년…생보, 수입보험료서 손보 ‘첫 추월’

■ 핵심 한 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생명보험사가 수입보험료 부문에서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33조26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2조1510억원) 성장했다. 상품별로 사망보험과 제3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에서 지난해보다 11.3%(1조6850억원) 늘어난 16조589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뒀다. 이어 △저축성보험 7조7010억원(전년 동기 대비 5.3%↑) △변액보험 3조1080억원(7.2%↓) △퇴직연금 등 5조8650억원(5.7%↑) 등이었다. 이 기간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5.1%(1조6060억원) 늘어난 33조2250억원을 기록했으나 생보사에 비해 380억원 뒤처졌다. 원수보험료 중 가장 비중이 큰 건강보험인 장기보험에서 19조160억원의 보험료를 기록했으나 전년에 비해 6.2%(1조1120억원) 성장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은 5조2630억원으로 3.0%(1534억원) 늘었다. 일반보험은 9.8%(4070억원) 늘어난 4조5820억원을 기록했다. IFRS17이 도입된 이후 수입보험료 부문에서 생보사가 손보사를 앞지른 건 이번 분기가 처음이다. IFRS17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새 수익성 지표로 떠오르며 생보사들도 CSM 확보에 용이한 건강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단 이전까지 건강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했던 손보사를 앞지르는 건 역부족이었다. 지난 2023년 연말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각각 112조4080억원과 125조2020억원으로 12조794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이후 △2024년 13조1020억원 △2025년 11조6470억원 등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격차가 있었다. 당기순이익에서도 투자손익 확대에 힘입어 생보사가 손보사를 앞질렀다. 올 1분기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376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6%(6860억원)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예실차손실 확대로 전년에 비해 7.5%(870억원)...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의결 - 한국보험신문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이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4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다시 내렸으며, 롯데손해보험이 4월 30일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롯데손해보험의 일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를 갖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용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16

금융 경력 5년 이상이라면 도전… 금감원 전문강사 100명 모집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연수 신청 공고일인 27일 기준으로 금융 관련 기관이나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해 5년 이상인 사람이다.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해당 양성 연수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으로 신청자가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연수생은 오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총 30시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금융의 이해, 교안 작성, 효과적인 교수법, 모의 강의, 강사 윤리 등 전문 강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교육 역량 중심으로 구성된다. 연수 과정을 80% 이상 수강하면 추후 필기시험과 강의 평가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증 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최근 3년 이내 25회 또는 50시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다면 이번 연수에 참여하지 않고도 바로 인증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된다. 아울러 e금융교육센터 내 강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FSS 금융교육센터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최종 연수 대상자 발표는 6월 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8

“간편보험=비싸다” 공식 깨졌다… 삼성화재 ‘365 당당한 새로고침’ - 보험저널

간편보험이 더 비싸다는 상식이 손보업계 초초경증 시장에서 뒤집히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간편보험 시장에서 표준체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초초경증 간편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혈압·고지혈증·당뇨가 없으면 경미한 병력이 있더라도 일반심사 표준체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과거 유병자 간편보험은 3.2.5, 3.5.5, 3.10.5 등 일정 고지 기준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삼성화재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發 초초경증 경쟁 삼성화재는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를 앞세워 초초경증 간편보험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고혈압·당뇨 등 질환 유무에 따라 고지 유형을 다시 세분화한 상품 구조를 부각한 이후 손보업계에서도 유사한 초초경증 간편보험 경쟁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는 365 간편고지 고객 중 만성질환이 없거나 경증 질환만 보유한 고객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당뇨·고지혈증이 없고 고혈압만 있는 고객은 ‘당/지’ △고혈압·당뇨가 없고 고지혈증만 있는 고객은 ‘고/당’ △ 3 질환이 모두 없는 고객은 ‘고당지뇌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경쟁력도 눈에 띈다. 삼성화재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는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기준 일부 가입 조건에서 경쟁사 3.10.5 초초경증 간편보험보다 최대 18%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는 비급여 치료비 플랜뿐 아니라 1~5종 수술비와 5대 수술비 플랜에서도 낮은 보험료 경쟁력을 앞세우며 손보업계 초초경증 간편보험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 표준체 5년 고지형보다 보험료 저렴 삼성화재 ‘365 당당한 새로고침 100세’를 시작으로 초초경증 간편보험 경쟁이 확산되면서 기존 ‘간편보험=비싸다’는 공식도 흔들리고 있다. 기존 간편보험은 고지를 줄이는 대신 유병자 위험률을 반영해...

보험사 1분기 순이익 4조4817억원, 9.5% 증가…생보 개선·손보 감소 - 보험저널

올해 1분기 국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투자손익 개선과 영업외손익 이익 전환에 힘입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악화되며 순이익이 감소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영업 중인 보험회사 52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4817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921억원보다 3896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9.5%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 22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376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899억원보다 6862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40.6%다. 예실차손실 영향으로 보험손익은 1조70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868억원 감소했지만, 이자·배당 수익과 일회성 자산처분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1조4630억원으로 4577억원 증가했다. 영업외손익도 전년 동기 664억원 손실에서 올해 1분기 4449억원 이익으로 전환되며 순이익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손해보험회사 30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4022억원보다 2966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12.3%다. 보험손익은 1조95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억원 증가해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1조975억원으로 2294억원 감소했다. 영업외손익은 979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보다 손실 폭이 800억원 확대됐다. 수입보험료 기준 외형은 생보와 손보 모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보험회사 전체 수입보험료는 66조4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62조7311억원보다 3조7573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6.0%다.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33조26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1511억원 증가했다.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16조5892억원으로 11.3% 늘었고, 저축성보험은 7조7009억원으로 5.3% 증가했다. 퇴직연금 등도 5조8647억원으로...

[칼럼] 보험 리모델링인가, 부당승환인가...GA 내부통제의 새로운 시험대 - 보험저널

보험 리모델링 영업, 필요하지만 위험하다 보험 영업 현장에서 ‘보험 리모델링’은 매우 익숙한 표현이다. 고객이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리모델링 영업이 언제든 ‘부당승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의 단점만 부각하고 새로운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한 뒤, 새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보장 분석이고 리모델링이지만, 실질은 새로운 계약 모집을 통한 수수료 확보를 위한 편법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소비자는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면책기간 재개, 감액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고지의무 위반 위험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여 기존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모든 영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GA(법인보험대리점)는 부당승환 문제가 발생하면 흔히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는다. 해당 설계사가 고객에게 잘못 설명했을 뿐, 본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특정 설계사가 독자적으로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실재하므로, 모든 부당승환 의심 사례의 책임을 곧바로 GA 본사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의 영업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GA 본사가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고액 시책을 설정하며, 리모델링 영업자료를 배포하여 지사나 지점 단위로 실적을 관리해 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단체 메신저 방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특정 상품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영업 방향이 공유되었거나, 고객 DB를 제공하며 전환 영업을 노골적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결코 설계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실제로 부당승환 자체는 현장에서 설계사의 손을 통해 실행되지만, 그 배경에는 GA의 수수료 구조, 시책 설계, 교육자료, 실적 압박, 내...

10억 출금 오류에 전산 먹통까지… 한화생명, 기관주의 및 과태료 8천만원 제재 - 보험저널

한화생명보험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와 보험료 출금 오류 등 다수의 전자금융 사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8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퇴직 임원 2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내려졌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이 통보됐다. 핵심 제재 사유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와 프로그램 통제 의무 위반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지침’과 ‘서버운영 관리지침’상 통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퇴직연금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미흡하게 진행해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2022년 9월 30일 퇴직연금 조회·청구 등 관련 전자금융업무가 9시간 55분간 중단됐다. 또 신규 서버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과 확인 작업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스템 오픈 이후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2022년 9월 30일에는 29분간, 10월 4일에는 210분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계약 조회 등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됐다. 프로그램 테스트 미흡 문제도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될 전자금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 시스템에 적용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보험료 출금 오류, 보험금 중복 지급,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및 이자 출금 오류 등 다수의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총 사고 금액은 약 1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7

[이슈분석] "받아도, 안 받아도 문제"… GA 스카우트 '무이자 대출' 진퇴양난 (영상+) - 보험저널

※유튜브 채널 '보험저널TV'를 구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com/channel/UC6v10hcO7KLhWBNYZE4vkDQ)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우수 지사장과 설계사(FP)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1200% 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대형 GA들이 조직 세팅 및 정착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 대출' 형태로 선지원하는 사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지사장이나 FP의 숨통을 틔워주는 매력적인 리크루팅 수단이지만, 이는 자칫 GA와 개인 모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세금 폭탄을 안기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엇갈린 시선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받지 않은 이자(인정이자)만큼 과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무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과세의 전제 조건인 '특수관계자' 성립 여부 때문이다. 대일세무법인 정주원 세무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 임직원 여부 등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GA 소속 지사장이나 FP는 독립된 위촉직(자유소득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착 지원금을 명목으로 대여를 해줬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특수관계자로 묶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하기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진짜 뇌관은 '사회상규 위반'… 비용 부인 철퇴 가능성 그렇다고 무이자 대출 형태의 리크루팅 자금 지원이 세무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자 미수취가 아닌, 자금 지원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일반적 상식)' 위반에 따른 비용 부인 가능성을 더 큰 뇌관으로 지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