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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견조한 실적 상승세에 힘입어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굿리치 매각설이 고개를 든다. 생명보험사들이 자회사 GA 규모를 늘려 영업 채널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굿리치가 시장 매물로 등장하면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의 영업 부문 업계 선두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굿리치의 최대주주(지분 58.4%)인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굿리치 매각을 검토 중이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MG손해보험 대주주로 등극하며 보험업계에 진출했다. 다만, MG손보가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굿리치 매각에 집중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있다.

 보험GA협회는 지난 7일 창립 55주년을 맞았다. 1970년 손해보험대리점 중심 네트워크로 출범한 협회는 보험판매시장의 주축 채널이 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제7대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지난 2년간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 6월 첫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임기에 돌입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를 통해 GA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프라임에셋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4년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총점 106.8점을 기록하며 1등급(우수)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GA 내부통제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자료 제출을 받고 심사 절차가 진행됐다. GA 내부통제 평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매년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금감원 내부통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토대가 됐다. 프라임에셋 관계자는 “106.8점이라는 최고 수준의 성적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영업조직 불완전판매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 법적 책임과 규제 권한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조직의 책무성이 높아지며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위·금감원 신분… 특수법인 → 공공기관금융위·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전속설계사·GA 등 영업조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사전 규제 확대현행 금융당국의 영업조직 불완전판매 규제가 발생한 뒤 제재가 중심이지만, 공공기관 전환 이후에는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GA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첫 번째 내용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두 번째 내용은,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하였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흥국화재의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은 이러한 3대 질병의 비급여 치료를 20년간 10억원을 탄력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관련하여 이번 달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최근 필자가 자문하고 있는 GA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마케팅 동의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리적 위험을 설명하며 수정해 준 바 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고유식별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도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 이용 등 처리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담당자가 해당 규정을 접해본 적이 없거나, 고객으로부터 동의만 받으면 제한 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 체결, 본인 확인 등 법이 허용하는 목적이 아닌 한,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확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 저장해서는 안 된다.

 (보험채널 전환점)②GA, 소비자 보호 '역할론' 대두…'판매책임' 강화법적으로 배상책임 없는 구조…1차적 적용 필요성 부각학계서도 도입 필요성 강조…금융당국 기조로 기대감이 기사는 IB토마토 유료사이트 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상품 판매를 맡는 법인보험대리점(GA)은 영업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면서 제도 논의에도 다시금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소비자 보호 판도를 대전환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 수장 교체…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기대감'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기대감이 새롭게 커지는 중이다.

 이는 전반적인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달러보험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감사에선 메트라이프생명의 재무건전성과 자산운용 실태, 상품 설계 및 판매, 내부통제 체계 등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원화와 달러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달러보험은 원화로도 편리하게 납입할 수도 있고, 보험금을 받을 때도 당시 상황에 따라 원화 또는, 달러 중 원하는 통화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의 올해 2분기 지급여력비율은 332.50%로 견조한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유형은 ▲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허위처방 끼워넣기를 통한 보험사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을 활용한 보험사기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이처럼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및 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전체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보험사기, 중대범죄로 간주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로 간주된다. 아울러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메리츠화재가 신청한 △AI 기반 맞춤형 상담 어시스턴트 △임직원 대상 AI 업무지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MS Azure(애저) OpenAI를 활용해 고객과 설계사 보험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했다. 임직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 초안 작성 △아이디어 정리 △회의 요약 등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메리츠화재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현업 단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임직원 AI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AI 교육 커리큘럼을 세분화 및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