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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계기준 바꿨더니 보험사 순익 2.3조→1800억

보험사 실적 '회계 착시' 논란 2022년 회계 기준 적용하면 일부 손보사 이익 10분의 1토막 장부상 이익 늘자 출혈 마케팅 ◇IFRS17 ‘회계 착시’ 걷어내니 이미지 크게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단기 성과주의가 낳은 출혈 경쟁 ADVERTISEMENT 보험업계가 ‘회계 착시’ 쇼크에 빠졌다. 2022년까지 사용한 옛 보험회계기준(IFRS4)을 바탕으로 집계한 지난해 주요 보험사 실적이 적자에 가까울 만큼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단위’ 흑자를 낸 보험사에 IFRS4 기준을 적용하자 이익이 적게는 수백억 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비용 지출을 우려하고 있다. IFRS17 착시에 기대 사업비를 과도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다.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A사는 지난해 IFRS17 기준 2조3335억원(별도 기준)의 세전이익을 거뒀다. 반면 IFRS4 기준 세전이익은 183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A사가 법인세로 6426억원을 낸 걸 감안하면 IFRS4 세후 이익은 사실상 순손실을 낸 셈이다.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형 손보사 B사도 IFRS17과 IFRS4 기준 세전이익이 각각 2조1080억원, 4217억원으로 크게 차이 났다.C사(2조2940억원·7338억원), D사(6943억원·4014억원), E사(1조1408억원·779억원) 등도 마찬가지다. D사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약 2400억원) 때문에 IFRS4와 IFRS17 간 이익 차가 적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집계된 데이터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IFRS4와 IFRS17 기준 실적 차이가 상당한 것은 손보사와 똑같다고 보고 있다.국내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4 대신 IFRS17을 채택하고 있다. 2023년부터 보험사 실적이 급증하자 ‘착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IFRS4 실적이 드러나며 회계 착시가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회계 착시...

퇴직연금 500조 돌파했지만…가입자 절반 수익률 2∼4%

본문 게티이미지뱅크 광고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돌파했다. 수익률도 역대 최고치인 6.5%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위 수익자의 높은 성과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은 2∼4%대 수익률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1년 전에 견줘 16.1% 증가한 50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020년 255조5천억원이던 적립금 규모는 2022년(335조9천억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431조7천억원) 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섰다. 세제혜택을 노린 개인형퇴직연금(IRP·아이알피)과 증시 활황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이티에프) 투자 확대 영향이 컸다. 아이알피 적립금은 130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급증했다. 아이알피는 연간 납입액 기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티에프 투자금액도 지난해 48조7천억원으로 집계돼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광고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5%로 제도 도입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평균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짚었다. 가입자의 49.6%는 2∼4%대 낮은 수익률에 머물렀고, 10.8%는 0∼2%에 그쳤다. 반면 10% 이상 수익률을 낸 가입자 비중은 23.3%로, 이들이 전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정기예금 등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수익률도 3.1%에 그친 반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은 16.8%를 기록했다. 수익률 상위 10% 그룹(수익률 19.5%)을 따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전체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 그 결과 적립금 증가액의 67%가 운용수익으로 채워졌다. 반면 하위 10% 그룹(수익률 0.5%)은 적립금의 74%를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했다. 적립금 증가액 대부분이 납입 원금이었고, 운용수익...

'손해보험 빅5' 1분기 실적 희비…삼성화재는 초격차 성장

올해 1분기 손해보험 상위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5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만이 보험과 투자 부문에서 동시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자신문이 주요 손해보험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상위 5개사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이 1조787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39억원) 대비 11.7% 감소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순이익은 개선됐지만 DB손보, KB손보는 순이익이 줄어든 상태다. 특히 삼성화재는 5개사 중 유일하게 본업인 보험과 투자 부문에서 동시에 실적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화재 1분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5289억원, 3322억원으로 전년(5068억원, 2855억원)보다 4.4%, 16.4%씩 늘었다.같은 기간 메리츠화재는 투자손익이 2609억원에서 2968억원으로 늘었지만, 본업인 보험에서 손익이 3617억원에서 3346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대로 현대해상은 보험손익이 2039억원에서 2364억원으로 개선됐음에도, 투자손익이 1162억원에서 217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B손보와 KB손보는 올해 보험과 투자 부문에서 모두 실적 악화를 기록하고 있다. DB손보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2436억원, 1694억원으로 전년 동기(4214억원, 1983억원)보다 모두 악화됐다. 마찬가지로 KB손보 1분기 보험손익은 1913억원으로 작년 1분기(2731억원) 30.0% 축소됐으며, 투자손익도 1492억원에서 943억원으로 36.8% 감소했다.올해 손해보험사 손익 변동성이 확대된건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본업에서 탄탄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투자 리스크까지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외 대다수 손보사에선 실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삼성화재가 벌써부터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화...

[보험 트렌드] KB손해보험, 신상품 ‘KB다이렉트 핏(Fit)테크 건강보험’ 출시 外

KB손해보험, 폐지수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나서... 경찰청,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 시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보험 트렌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되는 보험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보험상품 출시, 보장 범위 확대, 제도 변화, 어린이·가족 특화 상품, 보험사의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가정의 위험 대비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 KB손해보험, 신상품 ‘KB다이렉트 핏(Fit)테크 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고객의 건강관리 활동을 보험료와 연계한 새로운 건강보험 신상품 ‘KB다이렉트 핏(Fit)테크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고객의 건강관리 활동을 보험료와 연계한 새로운 건강보험 상품 ‘KB다이렉트 핏(Fit)테크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KB다이렉트 핏(Fit)테크 건강보험’은 건강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2030세대 고객의 생활 방식과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다. ‘핏(Fit)테크’는 Fitness(건강관리)와 Fit(개인 맞춤 설계), 여기에 재테크를 결합한 용어로, 건강하게 생활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직관적으로 담았다. 이 상품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를 갖췄다. 건강고지를 통해 일정기간(6년~ 10년) 동안 입원·수술 및 3대 질병(암·심근경색·뇌졸중) 이력이 없는 고객은 기존 자사 상품 대비 최대 약 2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이후 더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도입해 건강하게 생활할수록 지속적인 보험료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품 구조는 보험을 ‘미래 대비’가 아닌 ‘현재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식하는 2030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KB...

금융사가 민원 원인 직접 분석…감축계획 이번주 금감원 제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자율적 민원 관리를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에 나섰다. 금융사들이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감축 계획을 세우도록 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관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증권사·보험사·카드사 등에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 감축 계획 등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민원·분쟁 관련 현황과 대응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취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조직별·콜센터 인력과 담당자당 민원·분쟁 처리 건수,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반기 단위의 민원 분쟁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추세적·계절적·일시적 증가 요인을 나눠 대응 방안을 세우고 분기별·연간 민원 감축 목표치도 설정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도 자체 민원 건수 등을 공시해왔지만 금융사가 직접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와 민원 관리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 민원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9만3천842건이던 금융 민원은 2025년 12만8천419건으로 36.9%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금융투자권역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민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경영진 민원상담 DAY'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스스로 민원 발생 원인을 살피고 자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모범사례는 업계에 전파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f...

‘간편·종합·운전자보험’ 강자 손바뀜… 손보 장기인보험 선두권 재편 가시화 - 보험저널

손해보험 GA채널 장기인보험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선두권 경쟁은 간편·종합·운전자·자녀보험 등 핵심 상품군별 우위에 따라 갈리고 있다. 4월 기준 장기인보험 시장점유율은 메리츠화재가 18.1%로 1위를 기록했으며 삼성화재 16.5%, KB손보 15.4%, DB손보 13.6%, 현대해상 11.2%, 한화손보 10.7% 순이었다. 상위권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어떤 상품군에서 강점을 확보하느냐가 전체 순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특히 전체 시장의 77.8%를 차지하는 간편건강보험과 종합건강보험에서의 우위가 장기인보험 순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 보험저널 ◇ 장기인보험시장, 간편·종합보험 77.8% 점유 간편건강보험 시장 확대가 전체 장기인보험 구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실상 장기인보험 시장 절반이 간편보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4월 간편건강보험 시장 규모는 184.5억원으로 전체 장기인보험 시장의 49.4%를 차지했다. 종합건강보험은 105.8억원, 점유율 28.3%를 기록했다. 간편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비중은 77.8%에 달한다. 운전자보험 비중은 5.5%, 자녀보험은 5.8% 수준이다. ◇ 간편건강보험, 메리츠 선두… 삼성 추격 메리츠화재는 월 184.5억원 규모의 간편보험 시장에서 35.6억원의 실적과 19.3%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도 31.6억원, 점유율 17.1%까지 올라서며 추격 흐름을 강화했다. 메리츠화재는 유병자보험 시장에서 축적한 상품 경쟁력과 GA채널 내 판매 집중도를 바탕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브랜드 신뢰도와 상품 라인업 확대를 기반으로 간편보험 시장 내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유병자 시장 확대와 함께 간편보험 중심 판매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CSM 확보가 가능한 유병자보험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종합건강보험, 상위권 혼전… 4강...

금융당국, GA ‘법인 컨설팅 영업모델’ 정조준… 법인영업 규제 변수로 부상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GA의 보험판매 본업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GA의 컨설팅 영업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규제 범위가 단순히 ‘상호·광고 문구 제한’에 그칠지, 아니면 컨설팅업 겸영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상호나 광고 표현 제한에 머물 경우 GA들은 브랜드와 영업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노무·회계 등 컨설팅업 겸영 자체가 제한될 경우 법인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GA들의 영업모델에도 일부 제동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컨설팅을 앞세운 우회 영업’ 규제 나서 금융당국은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명분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당국이 GA의 법인 컨설팅 영업을 단순 보험판매 행위가 아닌 ‘컨설팅을 앞세운 우회 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GA업계에서는 절세 컨설팅, 법인 재무 컨설팅, CEO플랜, 세무 솔루션,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활용해 법인보험 판매로 연결하는 영업 방식이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는 GA가 보험판매 본업을 넘어 전문 컨설팅 영역을 보험판매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규제 신설 추진… GA 컨설팅 마케팅 일부 제동 금융당국이 ‘GA의 컨설팅업 겸영금지 및 상호 규제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보험판매와 컨설팅업이 결합된 법인영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당국은 일부 GA들이 세무·재무 컨설팅을 앞세워 CEO 리스크 진단, 법인 절세 전략 등을 제안한 뒤 경영인정기보험과 종신보험 판매로 연결하는 영업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필요성보다 컨설팅 명분을 활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의 핵심 중 하나로 ‘상호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법인영업형 G...

[칼럼] 국민연금 최고액 월 318만원 시대… 연금 부자들의 3가지 노하우 - 보험저널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가 월 318만원을 받는 시대가 열렸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역시 10만명을 돌파했다.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 내외의 연금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든든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진 셈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이 같은 수준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가구당 월 600만원을 평생 받게 되며, 이는 그동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공무원 연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규모다. 과거 많은 이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1960년에 시작되어 66년이 된 제도인 반면, 국민연금은 그보다 28년 늦은 1988년에 첫발을 내디뎠다. 제도의 역사와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인해, 이제야 국민연금도 38년 이상 완납한 세대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월 200만원,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액 수급자들의 납부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하다.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다. 첫째, 38년간 중단 없이 꾸준히 납부했다. 직장인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꾸준한 근속이 답이며, 개인사업자는 통장 잔고를 챙겨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했다.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는 종료되지만, 연금 수령 전까지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령액의 파이를 키웠다. 노후 준비의 1순위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셋째,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수령하지 않고 최대 5년을 연기하여, 총 36퍼센트 늘어난 연금액을 평생 확보했다. 이처럼 꾸준히 내고, 더 내고, 수령을 연기하면 누구나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부를 꺼리며 핑계를 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오해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퇴직연금 500조 시대, 역대 최고 6.5% 수익률… 노후 승패 가른 건 ‘적극적 투자’ - 보험저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1년 만에 5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평균 수익률 역시 6.5%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입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431조7000억원) 대비 16.1% 증가한 5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28조9000억원(4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비중은 합산 54.3%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형 IRP는 세제 혜택과 투자 수요 증가에 힘입어 130조9000억원까지 늘어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퇴직연금 투자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ETF 투자금액은 48조7000억원으로 3년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실적배당형 적립금(123조3000억원)의 39.6%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국내 증시 호황 속에서 코스피200 지수 추종 ETF 투자도 급증하며 ETF가 퇴직연금의 핵심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평균 수익률은 6.47%로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증시 호황(KOSPI +75.6%)과 국민연금 수익률(19.9%), 미국·일본 주요 연기금 수익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 같은 평균 수익률 속에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진단했다. 상위 10% 가입자의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지만, 실제로는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2~4% 수준의 수익률 구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률 차이도 극명했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GA설계사 ‘1200%룰’ 시행 앞두고… 보험사·GA, 시책구조 재설계 고심 - 보험저널

오는 7월 시행되는 GA 설계사 ‘1200%룰’에 맞춰 보험사와 GA업계가 시책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초년도 선지급 시책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익월 현금성 시책 축소와 13회차 이후 유지확인형 시책 전환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험사들이 익월 선지급하던 상생시책을 13회차 이후 지급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GA 설계사 보상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기 자료는 GA 설계사 ‘1200%룰’ 시행 전후 수수료 등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함. ◇ GA설계사 시책… 1200% 초과분 200~300%조정 필요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시행되면 7월 신계약부터 초년도 선지급 시책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조정 대상은 전체 시책이 아니라 초년도 선지급분 중 1200% 한도를 초과하는 약 200~300%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13회차 이후 지급되는 2차년도 시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익월 선지급 축소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13회차 이후 시책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GA 설계사들은 익월 선지급 시상으로 기본시상과 상생시책 등을 받고 있다. 상생시책은 보험사가 자사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GA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추가 시책이다. 상생시책은 보험사와 GA 간 지급 시기와 GA 내부 지급 시기가 달랐던 대표적인 시책이다. 보험사는 GA에 상생시책 재원을 13회차 이후 지급하지만, GA는 이를 자체 재원으로 먼저 부담해 소속 설계사에게 익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차년도 13차월 시책으로는 조기가동시책, 생산성연계시책, 연속가동시책, 멤버십 시책 등이 있다. ◇ 익월 선지급 축소 대상은 상생시책… 13회차 이후 지급시점 전환 예상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1200%룰’의 법률 근거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은 적용 대상을 수수료·시책비뿐 아니라 GA 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신계약비로 규정하고 있다. GA 설계사에...

요양병원 '편법영업' 잡으려다… 애먼 GA 간판까지 떼일 판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업 겸영을 금지하고 상호명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인영업 위축 등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법인 컨설팅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편법 수당 챙기기 등 도를 넘은 '미끼성 영업'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금감원, "컨설팅 빌미 불완전판매 차단" 규제 정비 예고 지난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감원은 GA 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일부 GA가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모집질서 문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GA의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컨설팅업 겸영금지 및 상호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국의 발표 직후 영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세무 노무 등외부 전문가와의 합법적인 업무 제휴나 CEO 리스크 대비 목적의 정상적인 재무 컨설팅마저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또한 '에셋', '컨설팅', '연구소' 등의 명칭을 일괄 변경해야 할 경우, 영업 현장의 막대한 비용 발생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규제 도입 배경은 '편법 영업'… "미끼성 모집질서 문란행위 엄정 대응"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한 규제 정비에 나선 결정적 배경에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요양병원(기관) 불완전판매 사태'와 '정책자금 대출 미끼 영업'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부 GA 조직은 요양병원 등 의료·요양기관을 방문해 노무 관리나 정책 자금 지원 등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기관 종사자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