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꼼수 회피 '꼼짝마'…건보공단, AI 투입해 가짜 직장가입자 잡아낸다 - 보험저널

고액의 지역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꼼수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핀셋 단속과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돈다. 공단은 적발된 이들에게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해 부과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체가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직장가입 자격만 얻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해 부과되기 때문에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다.

건보공단은 겉으로 드러난 적발 건수보다 실제 허위 취득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대상을 정밀하게 추려낸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AI가 꼽은 의심 대상 중 무려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되며 뛰어난 적중률을 보였다.

단속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법적·제도적 처벌도 한층 매서워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단은 단속 강화와 동시에 자진 정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허위로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바로잡고 정상 가입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