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자의눈] 금융위·금감원 공공기관 전환… 전속·GA영업 규제에 얼마나 영향 줄까
금융당국의 영업조직 불완전판매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면 법적 책임과 규제 권한이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조직의 책무성이 높아지며 내부 통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위·금감원 신분… 특수법인 → 공공기관금융위·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전속설계사·GA 등 영업조직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사전 규제 확대현행 금융당국의 영업조직 불완전판매 규제가 발생한 뒤 제재가 중심이지만, 공공기관 전환 이후에는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GA와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