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인데 왜 못 옮기죠?”…GA 계약이관의 수상한 기준

보험 계약자들이 관리 불만을 이유로 보험 계약의 다른 보험대리점(GA) 이관을 요청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부재하여 각 GA의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이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GA에서는 보험료가 정상 납입 중인 계약은 이관을 거부하면서도 실효된 계약은 허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대리점이 계약 유지에 따른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기대하기에 정상 계약의 이관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이관을 원하더라도 대리점의 거부 시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