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종신보험' 논란의 핵심...단순 '상품' 규제 대신 공적자금 '사유화' 막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보험저널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종신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기관이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급여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지환급금 등이 기관 밖 개인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기사는 사태의 핵심이 특정 '종신보험' 상품 자체보다는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기관은 높은 환급률 때문에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인식했으며, 특정 업체들은 공적 재원의 사적 자금화를 유도하는 영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현행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 해지 내역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정 상품 규제 대신 공적 재원의 사유화를 막는 제도적 차단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