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 진료비 '거짓청구' 기획조사…정기조사보다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적발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정기조사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의료계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현지 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적발된 거짓·부당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는 물론, 최대 1년의 업무정지나 부당 청구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인공지능 기반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자율 점검 및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누수를 막고 건전한 청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