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족인 요양보호 급여 한도 상향, 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건강보험 재산보험료의 정률제 전환과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현실화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정당한 보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재 지역가입자에게 등급별 점수제로 부과되어 재산 규모에 따라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었던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정률제로 전환됩니다. 이로써 재산 규모에 비례한 공정한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이른바 ‘착!붙 공약’이 2500건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