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보사, 상해담보 ‘사망탈퇴’ 적용 요구… 보험료 인하 변수 부상 - 보험저널

손해보험업계가 상해사망 관련 담보에 이른바 '사망탈퇴' 구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같은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설계 장치가 업권별로 달라 경쟁이 비대칭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탈퇴 구조는 보험료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GA 채널을 통한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해와 실질적인 보장 수준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사망 시 무보장 구조에 대한 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설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 구조 변경과 함께 일부 보험료 인상 압력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보험사에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