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시선]건강한 노인을 요양병원 밖으로… 건강보험 재정 살리는 길은 '통합돌봄'
요양병원이 치료 목적을 넘어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시설로 활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들의 입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러한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상 확대보다 노인이 집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통합돌봄 지원법은 부족한 예산과 분절된 재원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을 포함한 복합적인 돌봄 예산을 '병원 밖'으로 전환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