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종신·정기보험만 팔란 말인가”… 사망탈퇴 규제, 주계약 기준 ‘쟁점’ 부상 - 보험저널

안녕하십니까.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탈퇴특약' 규제를 두고 주계약 최소가입금액 설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계약 최소가입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업계는 300만원 수준을 건의하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생보 건강보험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보장을 포함하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이번 규제가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판매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규제 현실화 시 생보 건강보험 판매 위축은 물론,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단순한 소비자 설명 의무 강화를 넘어, 생명보험업계 전반의 사업 구조와 상품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