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인데 내일도 출근합니다"… 막장 설계사 키우는 제재 공백 - 보험저널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즉시 자격 박탈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계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약 7개월간 현장 영업을 이어가며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설계사 자격 취소가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으로 분류되어, 판결 확인과 청문 등 복잡한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은 불량 설계사가 시장에 잔존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고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이 검토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