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5세대 실손, 갈아타기 유인책 ‘부족’
다음 달, 비급여 본인 부담을 늘리고 보험료를 30%가량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도입은 오는 11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출시와 가입자 전환 유도 제도 도입 사이에 6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며, 고위험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요지부동'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량 가입자는 이탈하고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만 남는 역선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손보험의 만성적자 해소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계약 재매입 방식과 선택형 특약 도입 시기 및 방안에 대해 업계와 면밀히 소통 중이며, 다음 달 5세대 실손 출시와 함께 관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