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소비자위험 선제 대응 -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 절차상 문란 행위 등 금융소비자 위협 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GA발 모집질서 문란행위 우려…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자제 지도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협의회는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가 불법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54만명)의 59.2%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GA에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GA가 자율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GA의 컨설팅업 겸영 제한과 상호 규제 신설, GA와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부지급 등 관련 분쟁 증가에 대해서도 분쟁이 적체된 상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보상 담당 임원과 면담하고,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쟁 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중장기전략 수립·이행을 주문하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의무 신설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관행과 제도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과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생계비 계좌 개설 불편·상호금융 중도해지이율 개선 추진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편 사항도 논의됐다. 생계비 계좌는 현행 제도상 소비자가 이미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했거나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한 경우 또는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된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하면 전액 입금이 차단돼 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일부 상호금융조합이 예금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적용해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 대비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9개월이 지나 해지할 경우, 평균 약정이자율 대비 은행권은 57.6%, 저축은행권은 63.0%를 지급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40.9%에 그쳤다.
이에 협의회는 생계비 계좌와 관련해 한도제한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단기간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중도해지이율에 관해서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조합들의 중도해지이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 AI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과 전산장애 위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신규 개발된 AI는 단기간에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해킹사고 발생 시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현행 보안 체계가 고성능 AI를 활용한 고도화·지능화된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 레버리지 ETF 쏠림·핀플루언서 불법행위 감시 강화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다뤘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과도한 자금 쏠림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반 ETF로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또한 협의회는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 단속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광고를 차단·제재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투자자문사·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민아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