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A설계사 ‘1200%룰 FAQ’ 윤곽… 금융당국, 6월 첫째주 배포 - 보험저널

GA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당국의 ‘GA설계사 1200%룰 FAQ’가 6월 첫째 주 배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AQ는 지난 2021년 1월 전속설계사와 GA법인을 대상으로 1200%룰이 적용될 당시 배포됐던 FAQ를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감독규정상 GA설계사에 대한 1200%룰은 보험사 1200%룰을 준용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FAQ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 전속설계사는 2021년 1월, GA설계사는 2026년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전속설계사 1200%룰과 구분해 ‘1203%룰’로 부르지만, 초년도 선집행 제한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1200%룰은 개별 보험계약 단위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에 그치지 않는다. GA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모집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본점을 제외한 영업조직에 지급되는 비용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속설계사와 GA법인에 대한 1200%룰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GA설계사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GA도 내부통제 조직 운영비인 준법경영비에 대해서는 2027년 1월부터 월보험료의 3%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수수료 등에는 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모집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공통비도 포함된다.

반면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진단비, 인쇄비, 광고비, 법정교육비 등은 제외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전산비 등 유지비 항목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같은 제도, 다른 충격… 지사형 GA ‘현금흐름 부담’ 우려

GA설계사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영업 현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같은 업적을 올려도 조직 형태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여력과 직영 조직을 갖춘 대형 GA는 일정 기간 발생하는 현금 공백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GA와 지사형 조직은 관련 부담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한다.

특히 부담이 집중되는 곳은 지사형,사업가형 지점장 조직이다. 이들은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와 조직 운영비를 먼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지점장 본인의 급여성 보상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수익 감소 문제가 아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조직일수록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같은 규제라도 누구에게는 관리 가능한 비용이지만, 누구에게는 현금흐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1200%룰은 조직 형태에 따라 다른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 지점장 중심의 직영형조직과 지사형 지점장 조직 간 격차도 커질 수 있다. 겉으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차원이 아닌 현금흐름 구조의 차이로 확대될 수 있어서다.

◇ 영업관리자 인건비 형평성 논란… 관건은 ‘비용 분류 기준’

GA업계에서는 영업관리자 인건비 처리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직영형 지점장은 유지비로 처리되는 반면, 지사형 지점장 비용은 신계약비나 모집 관련 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당국 FAQ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보험사와 GA 모두 회사별 운영 형태가 다르다. 직영형(정규직) 조직을 둘지, 지사형 조직을 둘지, 사업가형 지점장을 활용할지, 설계매니저를 계약직이나 위촉직으로 병행할지는 각사의 경영 전략에 따른 선택이다.

원수사 역시 보험사별로 영업관리자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일부 보험사는 사업가형 지점장을 활용하고, 일부 보험사는 설계매니저를 계약직과 위촉직으로 병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FAQ의 관건은 영업관리자 비용을 형평성 문제가 아닌, 모집 관련 비용과 유지비의 경계 문제로 어디까지 정리하느냐에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설계사 1200%룰의 핵심은 제도 자체보다 FAQ상 비용 분류 기준과 공통비 처리 범위”라며 “특히 지사형 조직과 영업관리자 비용 처리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GA별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