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한 GA 설계사 12억 사기극… 대법원이 원수사 책임 60% 지운 진짜 이유 - 보험저널

대법원이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의 금융 사기에 대해 원수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최근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의 전속 설계사였던 인물이 GA로 소속을 옮긴 뒤, 피해자들에게 'VIP 전용 단기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원수사의 옛 로고와 유사한 명칭의 계좌를 이용해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설계사의 행위가 외형상 원수 보험사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기 행각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적절한 관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 보험사에 전체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지웠으며, 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사와 GA는 소속 설계사에 대한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긴밀한 통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