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높아진 간병인 특약…과열 경쟁·허위 청구 후폭풍

4년 만에 20배 성장…보험금 지급은 500배 급증

하루 20만원 경쟁 뒤 축소…보험료 인상 우려도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간병비 부담이 급증하자 보험업계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시장이 불과 4년 만에 2조원 규모로 커졌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폭증하고 일부 허위·과잉 청구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제2의 실손보험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원수보험료는 2조84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3001억원) 대비 60.3% 증가한 규모로, 2021년(1017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성장했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입원 환자가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하루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하고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 수요도 빠르게 늘었다.

실제 계약자는 2021년 52만6313명에서 지난해 390만2960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 보험료가 조 단위로 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보험료 규모가 약 5조6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허위 청구·과열 경쟁 겹치며 손해율 급등

문제는 보험금 지급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손보사의 간병인 특약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0억원에서 지난해 4821억원으로 약 500배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지급 보험금도 120만원에서 205만원으로 70.8% 증가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일부 가입자의 부당 청구와 보험사기를 지목하고 있다. 가족 간 허위 간병, 간병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페이백’ 방식, 병원·간병업체·보험설계사가 연계된 허위 청구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손해율이 12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초기 실손보험 시장처럼 과도한 판매 경쟁이 손해율 악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보험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하루 보장 한도를 최대 20만원까지 높였지만, 최근에는 손해율 부담이 커지자 보장 한도를 10만~15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추세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가입 조건 강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서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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