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 판매채널 필요”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 재부상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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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중구 광화문 GA인재개발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 및 업무협약(MOU)’에서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주옥진 기자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통해 소비자 중심 판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광화문 GA인재개발센터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 판매 및 보험금 청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세미나 및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과 보험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 방향이 논의됐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보험대리점 업권은 보험 소비자 편에 설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판매와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과정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이 올해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험판매전문화로 전문성 강화 필요
발제를 맡은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는 보험산업의 반복되는 소비자 민원 원인으로 ‘책임 분산 구조’를 지적했다. 상품 제조는 보험사가, 판매는 설계사와 GA가, 보험금 지급은 다시 보험사가 맡는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 평가받는 상품”이라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판매와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핵심 역할로 ▲상품 비교 설명과 최적 가입 지원 ▲계약 유지관리 및 사후 서비스 ▲지속적 정보 제공 ▲보험금 청구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층의 보험금 청구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비자 편에서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판분리를 통해 현재 보험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품 제조·판매·지급 구조를 분리하고,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판매·유지관리·고객관리·보험금 지원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일본은 2016년 ‘대형 특정보험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대형 독립 판매 채널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브로커 중심 시장 구조가 발달해 독립 판매채널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역시 독립재무자문업자(IFA) 채널을 통해 자산관리와 보험판매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보험업계 “소비자 편익 차별성 부족”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지원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현재도 설계사와 GA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된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논의 당시에는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수료 협상권 제고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는 2008년 이후 약 17년간 이어져 왔지만 제도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지원이나 유지관리 업무는 현재도 설계사와 GA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된다고 해서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07년 논의 당시에는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 혜택 확대 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수수료 협상권 제고를 위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었을 때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는 2008년 이후 약 17년간 이어져 왔지만 제도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과정에서 관련 도입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주옥진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