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보다 싼 '생보사 건강보험'… 7월 제도개편 앞두고 보험료 인상 압력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사망시 무보장(사망탈퇴·소멸형) 구조’ 판매 관행 손질에 나서면서, 손해보험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던 생보 건강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치매·간병보험, 암진단비 등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가 사망탈퇴·소멸형 구조를 활용해 손보사 대비 건강보험 보험료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앞세운 시점은 IFRS17 시행 이후인 2023년부터다.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생보사들은 치매·간병보험과 암진단비 등 제3보험 영역에서 낮은 보험료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워 왔다.
◇ 생·손보 제3보험 보험료 차이 원인… 사망시 무보장 구조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망 시 무보장 구조’가 있다. 치매·간병보험 등 건강보장 특약에 사망탈퇴·소멸형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망탈퇴·소멸형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특약 또는 계약이 자동 탈퇴·소멸되는 구조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는 만큼,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약자적립액 등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
생보사는 건강보장 특약을 설계하면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보장한다’는 전제를 반영해 위험률과 보험료를 산출해 왔다. 사망 이후에는 암·간병·치매 보장 책임이 사라지는 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비용도 낮아지는 구조다.
반면 손보사는 일반사망률 통계 활용이 제한돼 같은 방식의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생보사는 치매·간병보험 등 제3보험 영역에서 손보사보다 낮은 보험료를 앞세울 수 있었다. 보험업계는 이 구조를 활용하면 동일 보장 기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10~30%가량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시 지급해야 할 적립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 7월 1일부터 ‘사망 시 무보장 구조’ 손질… 상품 구조 이원화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사망 시 무보장 구조’에 대한 판매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혼란과 보장 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관련 상품의 비교설명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생보업계 건강특약에는 사망 시 별도 보험금 지급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가 활용되고 있다. 반면 손보사는 사망 시 책임준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건강보험이라도 업권별 보장 방식에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 시 무보장 구조가 소비자 이해를 어렵게 하고 불완전판매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사망탈퇴·소멸형 특약’과 ‘사망 시 준비금 지급 특약’을 명확히 구분해 판매하도록 하고, 비교설명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두 구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 뒤 선택하도록 상품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두 특약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주계약 300만원 상향… 생보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시작
금융당국은 사망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계약 최소 가입금액을 300만원 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는 그동안 최소형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붙인 뒤 건강보장 특약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해 손보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생보업계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이미 지난 4일부터 주계약 최소 가입금액을 기존 10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으로 높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품은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고객이 ‘사망 시 준비금 지급 특약’을 선택할 경우 생보 건강보험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사망탈퇴·소멸형 구조보다 보험사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사망시 무보장(사망탈퇴·소멸형) 구조 개편은 생보 건강보험의 상품 구조 변경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치매·간병보험, 암진단비 등 제3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생보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생·손보 간 건강보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