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 축소’ 출시… ‘정액형 건강담보’ 판매 확대 촉매 되나 - 보험저널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대신 정액형 건강보험 수요를 키우는 보험시장 재편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공개하면서 보험시장 무게추가 실손보험 중심에서 정액형 건강보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단순한 상품 개편을 넘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도 보장 축소 항목과 연계한 정액형 건강보험 담보 판매 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비중증 비급여 과잉진료 대표 항목으로 지목됐다.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장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MRI·MRA 역시 자기부담률 상향과 보장한도 축소가 추진될 수 있다.
◇ 비중증 비급여 보장 축소… 자기부담률 최대 50% 상향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에 대해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다.
비급여 보장 체계도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을 중심으로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입원 치료 시에는 연간 500만원의 자기부담 한도가 새로 적용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보다 중증환자에 대한 실질 보장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장 범위와 한도가 줄고 자기부담률은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비급여 주사제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진료 항목은 새롭게 포함돼 보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보험저널
◇ 질병수술비·척추관절·통증치료 담보 부각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이후 보험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담보는 질병수술비라는 분석이다. 실손 보장이 축소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치료비를 돌려받는 방식보다 치료 발생 시 현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담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종 수술비와 N대 질병수술비, 통합수술비 등은 실손 보장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 담보로 꼽힌다. 보험업계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줄어들수록 수술비 중심의 정액형 건강보험 판매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척추·관절 특화 담보도 핵심 영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근골격계 비급여 보장이 줄어들면 척추질환수술비, 디스크진단비, 관절질환수술비, 인공관절치환술 담보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40~60대 고객층을 중심으로 관련 담보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통증치료·시술 담보도 비급여 주사제 보장 축소와 맞물려 주목받을 수 있다. 신경차단술, 척추시술, 관절시술, 통증시술 치료비 등은 기존 실손보험이 담당하던 통증치료 비용 부담을 정액형 담보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RI·CT 검사비 담보는 보조 수요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MRI·MRA 보장한도 축소와 자기부담 확대가 추진되면 검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약 수요가 생길 수 있어서다. 다만 단순 촬영 여부보다 특정 질환 진단코드와 연계한 보장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활·통원 패키지도 보완 담보로 검토될 수 있다. 재활치료비와 통원치료비, 운동치료 특약, 회복치료 패키지 등은 장기 재활치료와 반복 통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담보로 평가된다.
특히 GA채널에서는 실손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담보를 조합한 패키지형 판매 전략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보장 공백 메우기를 넘어 손보사의 장기인보험 판매 포트폴리오가 정액형 건강보험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앞당길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은 보험시장 구조를 ‘쓴 의료비를 돌려받는 방식’에서 ‘질환 발생 시 현금을 정액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와 과잉진료 통제, 지급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GA 등 영업현장에서는 진단비와 수술비, 치료비 패키지 중심의 판매 전략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