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24 연계 거부 EMR업체 정조준… 공정위 점검 착수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참여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일부 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 행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연내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네이버·토스·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현황과 의료기관 연계 상황, 연계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손24’ 앱이나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4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 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업체가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EMR 업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총 3만614곳으로, 전체 의료기관 기준 연계율은 약 29% 수준이다. 병원급과 보건소 등 1단계 연계율은 56.3%, 의원·약국 중심의 2단계 연계율은 26.8%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이며,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요 EMR 업체 일부가 실손24 연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오는 6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일부 미참여 업체가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의료기관에 직접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손24에 병원 청구건수와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네이버·토스와 함께 약 4천만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실손24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미참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 불공정 관행 여부도 점검한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전산화는 국민, 의료계,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