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코앞인데”… GA업계 ‘사업비 역차별’ 논란 확산 - 한국보험신문

지난 3월 16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주최로 열린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둘러싸고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줄이고 불완전판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보험사와 GA의 사업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200%룰은 보험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 시책 중심 영업 관행을 완화하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보험사와 달리 모집수수료 재원 안에서 사실상 회사 운영 전반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임직원 급여와 전산 시스템, 고객센터, 교육조직, 지점 운영비 등을 자체 사업비 구조 안에서 운영하지만, GA는 모집수수료를 기반으로 이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GA 대표는 “1200%룰이 금융당국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1차년도에 GA 소속 설계사에게 실제 지급 가능한 수준은 약 800%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며 “설계사들은 선지급 수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보험사 전속 조직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형 GA들은 단순 판매조직을 넘어 전국 지점 운영, 자체 교육센터, 전산 플랫폼, 리크루팅 조직, 준법감시 시스템, 고객관리센터 등을 구축하며 사실상 보험 유통 플랫폼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는 제조사 역할에 가깝고, GA는 판매와 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라며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1200%룰 시행 이후 설계사 수입 감소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모집수수료 총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사 운영비와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 GA 관계자는 “결국 설계사 지급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신인 설계사 정착지원금 축소와 조직 운영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무실 통폐합이나 관리자 조직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리크루팅 경쟁이 치열한 GA 시장 특성상 초기 정착지원 모델이 흔들릴 경우 신규 설계사 유입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과 이른바 ‘철새 설계사’ 문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장에서 나타난 고액 시책 경쟁과 잦은 계약 갈아타기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1200%룰 시행 이후 보험영업 시장이 대형 GA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본력과 유지율 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 조직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GA와 저성과 조직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보험사와 GA의 사업 구조 차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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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