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소득…무신고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조세심판원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안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개인 소유 법인에 양도하며, 이를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심판원은 해당 지식재산권이 청구인의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소득을 신고 자체는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 과소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