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사 방패막이로 전락한 5세대 실손 - 서울와이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예상 출시 시점을 넘겼음에도 명확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고질적인 손해율 악화로 인해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장 한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이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극소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의 일탈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개편안은 결국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5세대 실손이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혜택 축소가 아닌, 비급여 과잉 진료를 통제할 근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