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도입 초읽기에 '불완전판매' 확산 우려도 커져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이 관계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오는 5월로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비급여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비급여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상향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영업 현장에서 과열 경쟁과 함께 불완전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판매 시책과 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 개편을 앞둔 시점이 맞물리면서, 설계사들이 계약 체결을 서두르거나 비급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끼워팔기식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점검하고 강력하게 지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