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ISA는 비과세인데 IRP는 세금 낸다고?"… 연금계좌 국내 ETF 투자의 배신 - 보험저널

최근 연금저축 및 IRP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금계좌는 해외 ETF 투자 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계좌나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연금계좌에서는 이 수익이 훗날 연금소득세 또는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납입 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나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순수한 투자가 오히려 불합리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 노후 대비와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의 엇박자는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