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잡겠다는 금융당국, 수당 묶이고 운영비 치솟는 GA 현장은 '살얼음판'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 GA에 대한 폭넓고 깐깐한 점검을 예고하면서 영업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건전성 확보와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지만, 상품 개발부터 영업 전반, 나아가 회계 부문에 이르기까지 감독 범위가 이례적으로 확대되어 현장의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A 업계는 첫해 수수료 한도를 규정하는 '1200% 룰'이 원수사와 달리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설계사의 실질 수당이 감소하는 구조적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 보험 의무화, 금융감독 분담금 부과 등 준법경영 비용마저 급증하면서 GA, 특히 중소형 GA의 운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적용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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