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보험업계 '원청-하청' 딜레마… GA는 하청인가 파트너인가 - 보험저널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하며, 4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원수사가 설계사의 핵심 근로조건을 좌우하므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수사 측은 일반 GA를 독립적인 B2B 파트너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조 활동이 미미하여 업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원수사의 수수료 및 정책이 설계사 영업에 미치는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원수사에 대한 직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첫 사례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