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GA업계, 판매수수료 개편 대응 본격화... “1200%룰·분급제도 연착륙 지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회와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새로운 보험업감독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특히 7월부터 GA 설계사에게 적용될 '1200%룰'과 차익거래 금지 등 핵심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시책 운영이나 무리한 설계사 채용 경쟁 자제를 당부했으며, 협회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제도 변화가 보험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업계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GA업권 수수료 TF'를 운영하여 업계의 실질적인 준비를 도울 방침입니다.

출처: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6/03/202603175647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