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엔 타사 지점장, 저녁엔 우리 센터장?"… 차명(借名)까지 동원한 위험한 두 집 살림 - 보험저널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서 실적 지상주의가 낳은 위법적인 이중소속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 대형 GA 소속 센터장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경쟁 GA의 지점을 운영하며 위법적인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소속 본사는 이러한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유입되는 실적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위반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엄중히 다루는 경유계약과 같은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만 매몰되어 법과 원칙을 저버린 GA 업계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감독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제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