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유지계약 시책 환수?… 사측 "수수료와 엄연한 별개, 매월 정확히 공지했다" - 보험저널

법인보험대리점 업계에서는 퇴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 시책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계사 측은 고객이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시책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고객 관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시책이 수수료와는 엄연히 별개의 프로모션이며, 매월 인트라넷을 통해 퇴사 시 환수 규정을 명확히 공지해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기본 수수료와 자율적인 시책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 역시 시책은 GA의 자율적 경영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이른바 '고아 계약'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책 환수 조건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안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