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근로자추정제’ 도입 본격화… 위촉계약 흔들릴까, 보험업계 촉각 - 보험저널

한국사회법학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자추정제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이뤄졌다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험설계사 등 위촉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성 분쟁이 늘어나고, 현행 위촉계약 기반의 영업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대보험, 퇴직금 등 인건비 성격 비용 증가로 보험사와 GA업계의 사업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관련 입법 논의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