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빼가기·부당 승환계약 '철퇴'… 금감원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첫 가동,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GA 1,200% 룰'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빼가기 및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우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변액보험의 급증과 간병비 보험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점검했으며, 고령층의 증권사 신용융자 급증 등 자본시장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 확산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잦은 금융사 전산 시스템 오류와 이를 악용한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가상계좌 관리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사후 구제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중심 DNA를 내재화하여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