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보험사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 재검토하라
그동안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백내장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자들을 소집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과 분쟁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축소된 후에도, 의사의 판단을 믿고 수술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마무리된 줄 알았던 사태가 재점화하자 보험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과거 조 단위 보험금 지출이 발생했던 만큼,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보험금 지출 확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