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癌)보다 보험사 논리 더 두렵다”는 암환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암 환자들이 보험사의 자의적인 보장 기준 적용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직접 치료’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환자들은 암보다 보험사 논리가 더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 및 의료계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약관에 없는 기준이 적용되거나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석이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암 환자에 대한 높은 지급률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독립적인 의료 자문기구 신설과 주치의 판단 존중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를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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