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억짜리 과태료 부메랑… '금소법 위반' 유명 보험 유튜버들 철퇴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유명 보험 유튜버들에게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과태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종이 호랑이’라는 인식이 있던 금소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라이브 방송 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설계사 자격 없이 타인의 코드를 이용해 우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유튜버들은 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실수치고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호소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규정대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보험업계 전반에 뉴미디어를 통한 불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전달되며, 과거 영상을 삭제하는 등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