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5세대 실손 5월 출격… 끼워팔기·절판 '클로백' 등 고강도 제재"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은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 쇼핑을 제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보장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신상품 출시를 빌미로 한 기존 상품의 절판 마케팅과 고가 상품 연계 판매 등 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강력한 지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시 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가치사슬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