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3월 수수료 공시'… 뚜껑 열어보니 % 없는 '난수표'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예고했던 보험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초 소비자들은 보험사별 단순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기대했으나, 실제 공시는 수수료율이 아닌 사업비 구성 항목을 세분화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율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이며, 모집 관련 사업비에 여러 비용이 섞여 있어 정확한 수수료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는 보험 상품의 복잡성 때문에 단일 수수료율 공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제도의 태생적 한계가 이러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3월 공시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이 5단계 등급으로 수수료 수준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