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설계사, 퇴출까지 2년…"이러면 돈 벌어" 수법 퍼뜨린다 : 네이트 뉴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설계사가 업계에서 퇴출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현업에서 계속 활동하며, 심지어 "이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사기 수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기 수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당국의 신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