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FAQ에 전속·GA채널 모두 긴장… 차익거래 판단범위에 직·간접비용까지 포함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배포한 1차 FAQ가 보험 영업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FAQ에서는 차익거래 판단 기준에 모집종사자에게 귀속되는 직·간접비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겼습니다. 이는 업계가 기존에 수수료와 시책비 중심으로 차익거래를 판단해왔던 것과 다른 변화로, 보험사와 GA는 물론 전속 및 GA 설계사 모두 수수료 운영과 환수 실무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준은 2026년 3월부터 전속설계사에게도 적용되어 모든 채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GA 상품 비교 설명 강화와 수수료 분급제 관련 내용을 담은 2차와 3차 FAQ도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