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향한 보험사기 청구서…‘1인당 16만원’ [H-EXCLUSIVE]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국민이 짊어지는 사회적 부담이 1인당 연간 약 16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병원이 주도하고 인공지능까지 가담하는 조직형 기획 범죄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민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은 물론, 공영보험인 건강보험 재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공·민영보험 간 정보교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정보 연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범정부 합동 대책반 신설과 실질적인 정보교류 체계 구축 등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