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제재 발표, '선방' 평가 속... 리베이트 계좌이체, 가상계좌 대납 등 일부 관행은 '숙제'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 제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제재 폭탄 없이 예상 범위 내에서 마무리되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GA 업계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개선되어 과거처럼 조직적인 위반 대신 개별적인 일탈에 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설계사가 고객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가상계좌를 대납하는 변형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 그리고 경유계약이나 작성계약 사례가 여전히 적발되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가 GA 업계가 질적 성숙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