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DB금융①] DB손보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대규모 미국 보험사 인수를 추진하며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회장을 검찰 고발하면서 이번 인수 과정에 돌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DB손보의 재무건전성은 해당 인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 구조와 관련한 구조적 결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김남호 명예회장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실제 그룹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는 김준기 창업회장에게는 여러 법적 이슈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한계가 포테그라 인허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