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쓰인 퇴직연금, 노후소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연금·주택자산 단절 구조의 경고 - 보험저널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은 주택에 집중되어 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는 연금자산과의 연계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대부분 주택 구입 및 주거 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금 자산이 누수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 가구의 높은 주택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강한 상속 동기 등으로 인해 주택 자산이 노후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스위스 등 주요국은 연금 자산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은퇴 시점에는 해당 자금이 다시 연금 계좌로 환류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주거 안정을 위한 연금 활용을 넘어 주택 매각 자금의 연금 계좌 재납입 유도 등 조건부 인출과 사후 환류를 결합한 새로운 연금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